로그인 회원가입 정기구독신청 MJ미디어홈페이지
여전한 불씨로 남을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지난 3월 27일 교육부가 교과서의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과서 출판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동안 학생과 학교 등이 큰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오른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출판사 측은 정부가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하고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결국 교과서 출판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가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아직 그 불씨는 인쇄업계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출판사, “개정된 규정 소급 적용으로 재정난”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는 “교과서 발행사들의 경제적 출혈이 뒤따르더라도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어떤 명분이나 이해도 뒤로 미루게 됐다”고 교과서 공급 재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교과서는 학교를 통해서만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그러나 각 교과서 발행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쇄업계도 인쇄단가문제로 긴장된 분위기다.


상식이하 정부처사에 출판사도 뿔난다

교과서 가격이 간단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르는 것이 이미 당연한 것이었고 이 가격도 사실 어처구니없는 가격이 아니라는,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가격이라는 것이 웃기는 상황이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일반 서점에서 단행본 한 권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은 정부에서도 몰랐던 것이 아니다.
시작부터 이미 걱정했던 것이고 터지고 나니 갑자기 말이 바뀐 것뿐이다. 정확히는 정부가 바뀐 것이기도 하다.


甲의 지위 이용한 일방적 가격인하는 부당

교육부는 결국 검정교과서의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초등교과서는 희망가격의 34.8% 인하, 고등교과서는 44.4%의 인하를 강제하는 가격조정명령이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도입된 ‘가격자율제’ 도입 이후 과도하게 인상된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인하 관련 보도자료만 보면 교육부가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면 교육부의 주장은 일방적인 독주임을 알 수 있다. 교육부가 검정도서 출판사에게 가격자율화를 발표한 것은 2009년 9월이었다.
정부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 가격 자율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의 수익분배과정도 변경됐다.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판매해 거둔 전체 수익금을 채택률 등에 따라 분배되는 구조에서 출판사가 자사 교과서의 매출액을 전부 가져가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자율화정책을 믿고 판형을 키우고 종이 질을 높이는 등의 교과서 질을 높이면서 교과서 가격을 높였다.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변경되는 ‘자율화’ 이후 누구나 예상되는 것이었다. 독점 혹은 과점 상태인 상품의 가격 자율화가 이뤄지면 품질 향상과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2014,5 본기사는 월간PT 2014년 5월호 에 게재기사입니다.                      당행본신청
검색
PT가 돌아본 2017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올 해 만큼 격렬하게 변화를 가졌던 때가 있었을까? 하는 고민이 들 만큼 2017년을 돌아보는 지금 되새겨 보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2017,12 본기사는 월간PT 2017년 12월호 에 게재기사입니다.
2017 국제친환경 인쇄기술 컨퍼런스 성료...
국내유일의 친환경인쇄 논의의 장인 ‘2017 국제 친환경 인쇄기술컨퍼런스’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중구 소재 PJ호텔 카라디움홀에서 200여명의
2017,11 본기사는 월간PT 2017년 11월호 에 게재기사입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8일(금), ‘한국인쇄 세계화로 한류문화 견인’을 비전으로 하는 국제(글로벌) 경쟁력 강화, 친환경・첨단인쇄기
2017,10 본기사는 월간PT 2017년 10월호 에 게재기사입니다.
Beyond Printing : 미래 인쇄를 위한 신기술...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지금의 서구 지역에 비해 기술적, 문화적으로 우위를 가졌던 중국과 이슬람제국이 서구에 무릎을 꿇었던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그
2017,9 본기사는 월간PT 2017년 9월호 에 게재기사입니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